
"건축사 아닌 자가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 가능한 지 " 질의 내용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가 건축사 아닌 자가 가능한 지와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회사의 법인 대표로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상세 답변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그 법인의 대표자는 건축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후단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동 법인에 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안전진단 편)" 이번 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은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특법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한 자료입니다. 이 책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을 정한 것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8단계, 해체계획서 양식" 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신축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이 바로 기존 건축물의 해체입니다.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는 안전, 환경 보호, 주변 구조물들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세하고 체계적인 해체계획서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양식, 올바른 작성 방법, 그리고 검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해체허가(신고) 대상 및 절차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해체허가(신고) 대상 및 절차 >> 해체계획서 작성 양식 및 작성 방법 ※ ..